민주 초선의원들 "신 관권·부정선거, 특검 해야"

[채송무기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전면적 특검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28일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의 조직적인 대선 불법 개입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돼 조직적으로 벌인 총체적인 신 관권·부정 선거였음을 확신한다"고 공세를 폈다.

초선 의원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국가기관의 정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국민 주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총체적 신 관권·부정 선거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라는 요구를 대선 불복이라고 왜곡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가기관의 헌법 유린 사태 앞에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뤄진 총체적 관권·부정 선거에 입장을 밝혀야하고 정권 출범 후 수사 축소·은폐 시도와 외압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초선 의원들은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이 보다 광범위하게 자행됐음에도 검찰의 수사 책임자는 배제되고 국방부는 개인적 범죄로 축소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과 군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초선 의원들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과 내각 총사퇴·청와대 비서실의 전면 개편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 주권과 헌법 유린 사태가 확인되었음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이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즉각 교체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총리와 미래부 장관은 존재감이 없고 경제팀은 여당 내부에서조차 교체 요구가 제기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이들은 "관권부정 선거와 수사 축소 및 방해, 공약 파기와 민생 위기에 대해 행동으로 책임지는 차원에서 전면적인 내각 총사퇴를 단행하고, 취임 첫 해를 부정선거 논란의 늪에 빠뜨린 청와대 비서진 역시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