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 "동양사태 미리 못막은 점 인정"

[이혜경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17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동양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한 측면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기준 민주당 의원이 "동양증권의 그룹 부실 CP(기업어음) 판매 이전에 2008년부터 금감원의 동양증권 종합검사 후 기관경고 등 조치 등이 세 차례나 있어 세번이나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며 "왜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한 것이다.

신 위원장은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8년에 신탁회사가 지원 목적으로 계열회사 증권 취득을 금지하는 금투업 규정이 중간에 삭제됐는데, 최근 동양 사태 후 이런 규정이 바뀐 것을 보고 받았느냐"며 "이 규정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신 위원장은 "투자와 관련해 투자자 책임이 먼저인지 소비자 보호가 우선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당시에는 소비자 책임이 강조됐다. 또 계열사라는 이유로 좋은 금융상품을 못팔게 해선 안된다는 취지에서 해당 규정이 빠진 것이었다"며 "이에 나쁜 금융상품은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