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재벌 봐주기' 의혹 논란

[채송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권의 경제민주화 후퇴와 재벌 봐주기식 행정을 문제 삼고 나섰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노대래 위원장이 취임한 후 입으로는 경제민주화를 하는데 실제로는 재벌 봐주기로 후퇴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8월 23일 효성과 LG에 계열사 누락 신고와 관련해 조석래 회장과 구본무 회장을 경고했는데 효성의 경우 2010년도 똑같은 사유로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동일한 계열사가 한 개라는 점을 빼면 2010년과 같은 사안"이라며 "효성은 이미 고발됐었기 때문에 2013년 다시 적발되면 누범이니 가중처벌해야 하는데 솜방망이 처벌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처벌을 내린 날짜가 8월 28일인데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재벌 총수들과 만나게 돼 있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총수를 만나 '기업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며 경제민주화 포기를 선언해야 하는 마당에 공정위가 10대 재벌인 LG 구본무 회장과 효성을 고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노대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010년에는 7개 계열사였지만 2013년에는 1개 계열사이어서 경고한 것"이라고 했지만 김기식 의원은 "LG는 한 개가 아니라 19개 계열사인데 왜 고발하지 않았나"고 공세를 펼쳤다.

김 의원은 "자꾸 답변을 왜곡해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는 식으로 요령을 피우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LG는 19개 계열사를 최대 25년간 허위 신고했다. 위장 계열사를 둔 것"이라며 "이런 LG와 효성을 고발하지 않고 경고로 끝낸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과 점심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닌가"고 질타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전혀 관계 없다"고 해명했지만 강 의원은 "아닌 뗀 굴뚝에 연기날까 하는 말도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후퇴에 공정위가 한 측면, 검찰이 또 측면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