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심상정 "朴 기초연금안 문제있다" 한 목소리

[이영은기자] 최근 정치적 스킨십을 늘려가는 무소속 안철수(사진上)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사진下) 의원이 2일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 후퇴를 비판해 눈길을 끈다.

안철수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앞 광장에서 열린 '기초연금 공약이행 촉구를 위한 만민공동회'에 함께 참석해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를 비판하고, 부자감세를 통한 재원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로 OECD 국가 평균인 13%에 비해 3배 이상 높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노인빈곤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계속해서 그 비용을 줄이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일 긴급현안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했는데, 만약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면 노인빈곤율이 몇 퍼센트나 줄어드는가'라고 물었는데 '모르겠다'고 대답하더라"면서 "돈을 얼마나 덜 쓰는지만 통계를 내고 실제 그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노인빈곤율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선후가 뒤바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정 총리에게 '재원조달을 위해 세금을 걷을 것이냐 국채를 발행할 것이냐' 물었더니 뚜렷한 답을 하지 못했다"며 "제가 서면질의를 했으니 추후 답을 얻으면 어르신들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제가 노인빈곤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이라며 "보건복지위가 국회 내에서 관심이 적은 위원회지만, 이번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가장 중요한 위원회가 될 것 같다. 열심히 활동해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심장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참석한 노인들을 향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정을 운영하다보면 약속을 모두 다 지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공약도 수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어르신들을 두 번씩 속이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복지공약을 임기 내에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면서 "복지재원 마련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은 부도수표가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공을 폈다.

심 의원은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피땀흘려 일군 어르신들께 진솔하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지금 금고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나 기득권 세력이 마땅히 내야할 세금을 확실히 걷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확실하다면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도 정부와 협력해서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