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시장점유율 규제, 창조경제 역행"

[백나영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료방송사업자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철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25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정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를 제한하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규제완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유료방송 복수플랫폼(IPTV, 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IPTV 합산방식 현실화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법률안)',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두 법안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복수플랫폼을 포함한 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문재철 사장은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시도는 선진국에서도 유례가 없다"며 "선의의 품질 경쟁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는 서비스와 상품은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시장경제인데, 사전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마저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산규제는 산간벽지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청자들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케이블TV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후발사업자인 위성방송과 IPTV사업자에 대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풀고 동등하게 경쟁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IPTV 448만, 위성방송 197만(총 645만) 가입자를 확보했다. 전병헌 의원과 홍문종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KT는 약 850만명 이상으로는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