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선진화법TF, 위헌성 검토 착수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25일 국회선진화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권성동·김재원·김진태 등 율사 출신 의원들을 주축으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위헌성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당 지도부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TF에서 위헌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시도당위원장회의에서 "헌법 제49조 다수결의 원칙에 반하는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 정상화 TF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 당내 일각에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개정 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주장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경우 민주당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1차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은 물리력과 날치기가 난무하는 국회로 후퇴하자는 것으로 반민주 반 서민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검은 속내"라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민생을 살리는 법이라면 막은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