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국정원 개혁안, 종북세력에 날개 달아주는 꼴"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은 25일 민주당이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국정원 개혁안은 한 마디로 국정원 해체를 통해 종북세력과 간첩들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을 외치고 억지로 특위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저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태를 통해 종북·간첩 세력이 우리 사회 제도권의 핵심으로 광범위하게 진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북활동 능력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사실상 해체하자는 주장을 제1야당이 한다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구상에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분단돼 있는 지역은 한반도 뿐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의도를 버린 적이 없다"면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제1야당이 북한의 활동을 이롭게 하는 안을 개혁안이라고 들고 나왔으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적화통일을 외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모르는 것인가"라며 "국회의원에 의한 내란음모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대공수사권을 없애자니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안보와 직결되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발표한 국정원 개혁안은 대공수사권이 아니라 수사권 차제를 이관하거나 축소함으로써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법안"이라며 "제2, 제3의 이석기 의원 양산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