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기국회서 영육아보육법 개정안 관철"

[이영은기자] 민주당 장병완(사진) 정책위의장이 10일 무상보육 재정대책 논란과 관련 "아이들의 보육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 여당이 정쟁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병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선관위에 고소했다가 무혐의 판정을 받아 창피 받은 새누리당이 뜬금없이 4자토론을 제의했다"며 "정부 여당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될 일인데, 무책임하게 정쟁만 일삼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 의장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비 국고보조율 20% 상향조정 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유아보육비는 지방재정특위를 통해 국고보조율 20%를 상향하기로 결의됐고, 보건복지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안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국회에서 노인·장애인 정신요양시설을 감사원 결과대로 국가사업으로 환원하고,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되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은 법 통과 이전에 지방세 감면 보전 대책이 사전적으로 마련된 이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