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빠진 TV 수신료 논의…KBS, 의결하나

[백나영기자]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의결이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의견수렴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신료의 납부 주체인 국민 여론이나 공감대를 최우선시 해야하지만 이를 반영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KBS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 등의 일정을 마친 KBS 이사회는 수신료 의결의 직전 과정인 '종합 심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KBS 관계자는 "이사회와 추진단으로 이루어진 소위에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검토를 해왔고, 이에 대해 종합 심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이사회에서 인상안이 의결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 7월 KBS 임시 이사회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이 단독으로 상정했다. 인상안은 현 2천500원으로 동결된 수신료를 내년 1월부터 4천300원으로 올리고 2016년 1월에 500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과 내년부터 4천800원으로 올리는 방안 두 가지다.

문제는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KBS 이사회에서는 공청회를 진행했으나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여당 이사측과 야당 이사측의 공청회가 따로 진행됐고, 각 측과 입장이 같은 전문가들로 패널의 구성돼있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공청회 횟수도 부족했다. 특히 여당 이사측이 진행한 공청회는 서울, 대전 두 차례 뿐이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KBS 이사회에서 진행한 공청회는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목상의 행사일 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누구나 찬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토론회를 진행하거나 수신료 인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방송을 통한 공개토론회와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KBS 수신료현실화추진단이 지난 6월 일반 시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도 도중에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KBS 관계자는 "경영진에서 생각한 (공영방송의)공적 책무와 이사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공적 책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론조사가 공적 책무를 기준으로 한 조사여서 이 상태로 조사가 진행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중단됐다"고 전했다.

회사는 향후 이사회에서 공적 책무 기준이 확정되는대로 여론조사 항목을 새로 만들어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결국 KBS 이사회 심의·의결 과정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도 반영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종관 박사는 "수신료는 특별부담금 형태로 나타나는 '준조세'로 이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이번 수신료 인상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이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에 충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현재 수신료 상정 시스템에서는 KBS가 직접 수신료 인상안을 발의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며 "인상안이 의결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