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양적완화 축소, 中企·저소득층 부실 대비해야"

[이혜경기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시행되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한국은행 금융검사분석실 일반은행1팀의 김용선 팀장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며 금리 상승, 환율 상승, 주가 하락 등이 예상된다"며 "이 경우 차입금 의존도가 높고 현금창출 능력이 낮은 차주를 중심으로 은행권 대출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김 팀장은 우선 중소기업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배경으로 "채권·주식시장 불안으로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자금 수요가 은행 대출로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은행들이 신용차별화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대기업, 우량 중소기업 대출과 담보·보증 대출은 늘렸지만 비우량 중소기업 신용대출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또한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고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가계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저소득 차주는 이자부담률이 상승하면 곧바로 대출 부실화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금융의 경색상황에 대비해 신용보증 여력을 확보하고,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유인을 높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또 ▲저소득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증대를 위해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로 저소득계층의 소득여건 개선을 도와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해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인상하거나, 고 LTV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과도하게 대출을 회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충격 발생에 대비해 은행들도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적절한 수준의 자본 확충,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