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예비비 예산지원 폐지' 당론 확정

[이영은기자]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원의 예비비 예산지원 폐지를 위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가정보원이 매년 4천억원 규모의 일반 예비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이중 특례를 누리고 있다며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국정원은 제3공화국 시절에 만들어진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매년 약 4천억 원 규모의 일반 예비비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며 "전액 특수 활동비로 편성되는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심사는 이미 타 부처와 달리 특례를 적용받고 있고, 국회 통제를 받고 있지 않는 예비비를 통한 예산 배정은 이중 특례"라고 강조하며 특례법 폐지를 당론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 전원은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의 당론 추인을 찬성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이중적 특혜 예산인 국정원 예산 중 예비비를 통한 예산과 관련해서 국회의 예산심사 확정권을 보다 정확하게 세우기 위해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며 "본 예산에 통합해 국회의 감시와 심의를 제대로 받게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