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기술이전 확대…중소전담인력·협동연구비 늘려

[백나영기자]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로 주요사업비의 5~15%범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과 인력, 장비 지원을 배정하게 한다. 출연연의 협동 연구비 비중도 2015년까지 15%로 확대한다.

기술창업과 기술이전 활성화, 중소기업 수요에 기반한 출연연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출연연 지원과 육성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30일 오전 과천 미래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연연구연구기관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안'을 발표했다.

양성광 미래선도연구실장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그동안 국가 과학기술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측면이 있었으나 투입된 연구 자원에 비해 성과와 존재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출연연이 대학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하고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출연연이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출연연의 개방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주요사업비 중 여러 출연연이 공동으로 집행하는 연구비 비중을 현 8.4%에서 2015년 15%까지 확대한다. 기관별로 주요사업비의 5~15% 범위에서 기관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장비 지원에 배정토록 할 계획이다.

출연연이 중장기 고유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도 마련한다. 출연금의 비중을 현재 62%에서 오는 2015년 70%까지 확대하고, 연구기관별 고유임무를 고려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원장의 권한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장의 임기와 연계해 3년 주기의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출연연도 타 출연연과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 338명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 인력을 2017년까지 두 배로 늘린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퇴직과학자와 민간전문가도 현 346명에서 2017년 8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출연연은 생산기술연구원에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12개 지역별로 출연연 분원과 특구, 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출연연은 공동으로 53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공동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특허기술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는 등 기술사업화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