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국정조사 거부…국회 권위 떨어뜨리는 일"

[이영은기자]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새누리당의 국정원 국정조사 거부는 국회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국정조사는 여야간 합의해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정원 개혁의 시발점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국정원 국정조사 거부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여당이 법적 절차를 완전히 어기고, 증인인 국정원장에게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이런 행위는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며, 국회가 헌법기관임을 부인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처럼 스스로 국회로서의 기본 권한을 포기해버리고 관련 법적 절차를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로 어떻게 국회의 권위를 이야기하겠냐"면서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앞으로 어떻게 국회에서 대기업과 같은 '슈퍼 갑'들에 대해 증인 출석 요구를 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떻게든 다음주 중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부속서류 열람 문제 및 국정원 국정조사 협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정략적인 행위"라고 따졌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일 새누리당이 '대화록 실종'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여야의 정쟁이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행태냐"며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야지 사법의 영향력에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날 야당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들이 기관보고에 불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탄핵 소추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국정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구체적으로 탄핵 소추 요건에 합당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