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포털 독과점 규제 논의 착수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포털 독과점 규제방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등 당 원내지도부는 23일 오후 3시 서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사업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그간 제기돼 온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는 논란을 중심으로 온라인 비즈니스 불공정 행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인터넷 포털의 독과점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사업자의 고민과 인터넷 공간에서 포털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공정한 질서를 통해 상생하는 온라인 사업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정한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오프라인과는 달리 온라인 골목상권 보호가 필요하고 사이버 상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창조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온라인 비즈니스 불공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최 원내대표와 김 의장 외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나성린 제3정조위원장, 김희정 제6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업계에서는 네이버, 다음, SK컴즈 등 대형 포털 대표와 인터파크, 부동산114, 조아라닷컴, 웃긴대학재단, 말랑스튜디오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 대표들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