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결국 무산

[강현주기자] 논쟁이 뜨거웠던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 선정이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를 처음부터 다시 추진, 적격 사업자를 다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오는 8월 재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 추가 선정 작업은 문체부가 한국음원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의 음악 저작권 신탁업의 독점 구조를 깨고자 추진해 온 사업이다.

◆"신청자들 비영리 운영 성격 아니었다"

문체부 김기홍 저작권정책관은 "최하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5명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이번 심사에서는 적격자가 없었다"며 "특히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 항목에서 부족함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음악저작권 신탁단체는 저작권법 따라 비영리 단체여야 하는 데 신청자들의 계획서를 살펴보면 이들의 단체가 비영리로 구성될 성격이 안된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허가 대상 선정 심사에는 문체부의 해당 부서 국장이나 과장이 한명쯤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번 심사에서는 정부의 입김 없이 투명하게 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만 심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의 이번 결정은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국회의 격한 반대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번에 신청한 4명 모두 개인 명의로 신청했지만 사실상 지상파 협의체인 방송협회 및 JYP, SM 등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들이라는 이유로 한음저협과 국회가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제 2의 음악저작권신탁단체 선정에 영리법인은 제외돼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기홍 정책관은 "반대 목소리를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수는 없지만 박 의원의 법안 발의 계획은 이번 심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2014년 초부터 복수의 음악저작권신탁관리 단체가 가동되도록 할 목표였지만 수개월이상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2차 공고에서도 적격자가 없으면 3차 공고를 하고 적합한 대상을 선정해 창작자의 선택 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지난 4월 신탁 단체 추가 선정 공고를 내고 신청자 4명을 받았으며 이들에 대해 지난 11일 음악, 저작권, 경영 분야 전문가 총 7명의 심사위원이 서류 및 면접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항목은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30점)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30점) ▲저작권 발전 기여 가능성(40점)이며 100점 만점에 총점 80점이상 받아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방송협회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유감이며 8월 재공고에 다시 신청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