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국민적 합의가 먼저"

[백나영기자] KBS 수신료 인상안이 야당 추천 이사들이 단독으로 상정한 가운데,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KBS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태섭 교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개최한 'KBS 수신료 누구를, 무엇을 위한 인상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교수는 "수신료는 방송이 여론의 다양성, 비판 기능 등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장치 중 하나"라며 "정부 편향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KBS는 공정성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이 아닌 '수신료' 납부 자체에 대한 정당성도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KBS가 수신료 인상을 통해 약속한 7가지 약속에 대해서도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KBS 수신료현실화추진단은 한국리서치를 통해 지난 6월 중순부터 시민들과 전문가 집단에게 같은 문항으로 각각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책자에 ▲명품 프로그램 제작 ▲한류 확산 주도 ▲미래 방송기술 적극 투자 ▲무료 디지털 방송 등 보편적 서비스 확대 ▲소통 확대 및 약자 배려 ▲지역방송 제작 역량 강화 ▲공영성 강화 등 7가지 약속을 명기했다.

그는 "공정성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만한 의지와 약속,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경영개선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애매한 약속만 늘어놓고 있다"며 "공영방송으로서 KBS를 정상화시킨 후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BS 정상화를 위해 ▲정치적 독립성 수호를 위해 저항하다 탄압받은 징계자의 정상 회복 ▲정권 편향 프로그램 폐지와 비판 프로그램 복원 ▲기자와 PD의 자율성·독립성 보장 ▲정권홍보도구역할로 전락한데 대한 대국민 사과 ▲사장과 이사의 선임·운영방식 개선 ▲경영 효율화·투명화 위한 방안 마련 등 6가지 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신료 인상안 상정과 결정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 박사는 "KBS가 수신료 금액을 산정하고 KBS 이사회가 의결을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수신료 금액을 왜 4300원, 4800원으로 올리는지 국민을 설득할 만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사무총장도 "수신료 인상안을 단독상정하고 국회에서 적당히 여야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국민은 빠져있다"며 "누구를 위한 수신료 인상인지를 분명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KBS 윤준호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은 "디지털 전환 자금이 총 7천500억원이 소요됐고 앞으로도 매년 600억원 이상 소요될 것 KBS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KBS 수신료 인상을 두고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공정성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해명하며 "인상안의 시기나 인상액은 향후 야당 이사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으며 내용이 정해질 경우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