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주파수 할당 권고 4안, KT특혜 아니다"

[정미하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오는 8월 실시할 주파수 경매와 관련,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가 4안을 권고했다고 확인했다. 최문기 장관은 그러나 4안이 KT에 특혜를 주는 방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전체회의에 나와 미방위원들의 질문에 "자문위원회가 국민 편익과 주파수 효율을 고려해 (1.8㎓) KT 인접 블록인 D블록을 포함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4안은 가격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해 D블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공공증진 측면을 고려해 서비스 개시 제한 조건을 둬 보완했으므로 (KT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자문위가 권고한 4안은 KT 1.8㎓ 인접대역 할당을 배제하는 1안과 KT 1.8㎓ 인접대역 할당을 포함하는 3안 모두를 경매 테이블에 올리고, 경매 참여자들이 입찰가격을 높게 써낸 방안을 택하는 혼합방식이다.

최 장관은 "지난 주에 한 공개토론, 자문위의 의견을 고려해 주파수 할당 방안을 정부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미방위 소속 유승희 의원은 공청회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주파수 할당에 대해 새로운 법안을 제출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법안이 없으니 공청회를 새누리당 차원에서 열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국회가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KT가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와 주파수 할당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정확하게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파수 할당에 대한 공청회 요구에 대해, 국회 미방위 한선교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에 합의를 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