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폴란드서 국내기업 대상 '카르텔 예방 설명회'

[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동유럽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사 및 현지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현지에 진출한 20여개 국내기업의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기업들이 국제카르텔에 연루돼 전 세계에서 부과 받은 벌금액이 총 약 3조3천억에 이르는 등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어 예방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유럽지역의 경우 국제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럽연합(EU)은 총 5건의 국제카르텔에 연루된 한국기업에 대해 총 약1조5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CRT품목 국제카르텔건에서 LG전자가 약6억8천만유로(9천6백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는 EU가 카르텔 위반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회에 걸쳐 세계 주요 지역에서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현지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동유럽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럽의 카르텔 규제제도 및 경쟁법 집행 동향 등 현지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문재호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이 최근의 세계적인 국제카르텔 집행 동향을 소개하고, EU 경쟁당국 직원과 현지 경쟁법 전문변호사가 EU의 경쟁법 집행동향 및 카르텔 규제 제도 및 최근 사례를 각각 설명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기업들이 카르텔에 연루될 경우 입게 되는 막대한 금전적 피해 및 이미지 실추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며 "우리기업들이 스스로 카르텔 예방 노력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국제카르텔에 연루되지 않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 적발과 아울러 국내외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의 예방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 이어 오는 24일에는 유럽연합경쟁당국을 방문, 카르텔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