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민주화 과잉입법 안돼" vs "갑을 상생 성과내야"

[채송무기자]6월 임시국회의 입법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핵심 쟁점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여야의 이견도 불거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경제민주화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되 과잉입법은 막겠다는 입장을 정했고, 민주당은 이를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으로 칭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책 의총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며 "불공정 행위, 경제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규제가 돼야 한다는 대체적인 공감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는 대선·총선 때 공약한대로 착실하게 추진하되 과잉입법, 부실입법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이를 속도조절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과잉입법과 부실입법을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상임위 활동이 본격화되는데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점인 만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특히 벤처 육성 등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의 패자부활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청년·여성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학력차별금지법,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가정양립지원법, 임신 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는데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 속도조절을 외치며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며 "을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병정놀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갑과 을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 입법을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실천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치 이슈와는 별개로 을의 눈물을 닦는 민생국회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어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경제 살리는 경제민주화가 돼야지 경제민주화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고 했다"며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지금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법안 중 구체적으로 어느 법안이 경제를 죽이는 법인지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6월 국회 개원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가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법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우선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