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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 일시 중단…'전문가협의체'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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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주민, 국회 중재안에 합의

[윤미숙기자] 한국전력과 주민 간 마찰로 갈등을 빚어 온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가 일시 중단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재 하에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산자위는 29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에너지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협의체는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1인, 여야 합의 1인), 한국전력 추천 3인, 반대대책위 추천 3인 등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인사가 맡는다. 활동기간은 이날부터 40일간이다.

협의체는 기존선로를 활용한 우회송전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밀양 구간 지중화와 그 외 밀양 송전탑 건설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검토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산자위에 제출되며, 국회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전력과 주민 측에 해결 방안을 권고하게 된다. 한국전력과 반대대책위 주민은 이 권고에 따라야 한다.

협의체 활동기간 중 송전탑 공사는 일시 중단된다. 다만 인허가를 받은 철탑 부지에 대한 공사현장 보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선 반대대책위원회 및 주민들도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협의체가 40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활동기간 연장 없이 해산하게 되며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 경우 한국전력과 주민 간 마찰이 재점화할 수 있어 협의체 논의 과정과 결과가 주목된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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