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민관 협의채널 '통상산업포럼' 출범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통상산업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 권오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 정지택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 권영수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박인구 한국식품산업협회장 등 포럼 위원 19명이 참석했다.

통상산업포럼은 제조업·농수산업·서비스업 등 각 업계를 대표하는 업종별 협회장들을 위원으로 해 구성된 민관 협의채널로, 통상정책 및 교섭 추진과정에서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 운영된다.

산업부는 포럼 산하에 철강·자동차·화학·섬유·유통·금융 등 22개 업종별 분과를 설치해 협상 대책 수립 지원과 협상 상대국 업계와의 협력 추진, 업종별 협상 영향분석 및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이날 첫 회의에서는 새정부 통상부처에 바라는 업계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및 동아시아 지역의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무역협회는 경제블록화 등 국제통상환경 급변에 대비하기 위해 ▲한·아세안(ASEAN) 추가자유화 협상 추진 ▲중남미·독립국가연합(CIS) 등 신흥국과의 FTA 신규 추진 ▲한·중 FTA에서 농어업 등 민감분야 보호와 해당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병행 추진 ▲외국의 지재권·환경·기술 규제 및 비관세장벽 철폐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신현권 포스코 상무는 "중국의 경쟁적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과 한국의 대중 철강 무역적자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중 FTA 추진시 ▲철강제품에 대한 중국측 관세 철폐 ▲합리적인 철강 원산지기준 채택 ▲증치세 환급 등 중국 수출지원정책 개선 ▲중국의 철강 원료 수출세 개선 등을 제안했다.

정밀화학산업진흥회는 중국이 정밀화학 수출 1위 대상국으로서 꾸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이지만,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로 인한 수출·판매상 애로점과 물질특허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 해소를 건의했다.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한·중 FTA로 인한 농업 피해 발생 우려 등을 감안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의 양허 제외를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종래 정부간 협의 조정 및 민간 자문 중심의 통상 추진 체계에서 취약했던 산업계와의 협업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통상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어업·중소기업 등 취약분야의 민감성을 반영하고 국내 보완대책과 연계하는 '산업과 함께 하는 통상'과 산업계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주인 있는 FTA'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비관세장벽을 비롯해 무역투자장벽과 같은 '통상의 손톱밑 가시'를 제거하는데 주력해 업계의 통상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