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업 채무부담능력 악화 우려돼"

30일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우리나라 거시건전성과 금융안정 상태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한은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성을 유지했다고 봤다. 2012년 하반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 완화, 미국 및 중국 경제 불확실성 감소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은 호전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내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소폭 상승하는 등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개선되지 못했고, 기업 재무건전성도 수익성 하락, 차입금의존도 상승 등으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스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은행부문은 가계 및 기업 대출 관련 신용리스크가 상승하고 수익성이 다소 악화됐으나, 자본적정성이 개선되는 등 경영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파악했다.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이지만,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으로 소폭 커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외환건전성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에 따른 외환 공급우위 지속, 외환보유액 증가에 따른 대외지급능력 제고 등에 힘입어 양호한 상황이 지속중이라고 전했다.

금융안정지수(FSI)2)는 최근의 거시건전성 여건 개선을 반영해 작년 8월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2012년 하반기 이후 대외 불확실성 완화,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외환건전성도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국내 경기회복 지연 속 엔화 약세 등 대외요인으로 가계·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고,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 저금리에 따른 경제주체의 고수익 추구행위 등으로 금융안정이 저해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내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필요할 경우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이외에도, 저금리 등으로 인해 시중자금이 고수익을 찾아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상품으로 이동중이라며, 이들 자금이 고수익 고위험 자산에 쏠릴 경우 시스템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유사금융을 포함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 경영건전성이 악회되고 있는 상호금융조합, 신용카드사 등의 자산 부실화 가능성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