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키우려면 '돈 지원'보다 '생태계'가 먼저"

[백나영기자] "정부 R&D 보조금이 중소기업에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R&D 보조금 확대와 더불어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이 25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창조경제시대의 바람직한 정부 R&D 추진전략'을 주제로 'KISTEP 창조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강연자로 참석한 신진교 교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비용만 늘린다고 해서 창조경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이루어내고 창조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기술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지난 24일 2014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5년에 걸쳐 4.4% 포인트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진교 교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R&D 보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과 지원받지 못한 중소기업의 연평균복합성장률 격차는 1.52%포인트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예산지원자체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로 직결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하는 변인들을 찾아내 이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생태계 조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지방정부에서 중소기업으로 일방향으로 흐르는 시스템"이라며 "정부예산 지원 정책을 내세워 중소기업을 줄 세워서 정책을 밀어붙이면 창의적인 상상력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와 중소기업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현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각 지역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포괄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거나 지역 R&D 기획을 위한 지원 전담부서의 설치 등이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수 한올로보틱스 대표도 패널 토론에서 "정부가 중소기업에 R&D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일 뿐"이라며 "행정 생태계를 간소화하고 R&D 복잡한 관리 규정을 철폐해서 언제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초연구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KISTEP의 고용수 성장동력실장은 "기초연구투자 비중이 박근혜 정부에서 40%까지 늘었지만, 연구비 규모가 세부과제 기준으로 집계를 하고 있어 기초연구지원사업 고유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송충한 정책기획본부장은 "기초 연구 성과는 양적으로는 확대됐으나 질적 수준의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기초 연구 성과를 양적 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