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방송 업계에서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 범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그 기준이 '수신료'가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공미디어 연구소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쟁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공공미디어 연구소 정미정 연구팀장은 KBS 2TV 의무재송신 채널 지정에 대해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유료방송에 재송신되는 지상파 채널 중 KBS 1TV와 EBS만 무료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돼 있다. 나머지 채널들은 유료방송 사업자와 지상파 간 협상을 통해 재송신료를 산정한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대립해 '블랙아웃'의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셈이다.
이에 의무재송신 범위를 공영방송인 KBS2와 MBC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말 방송통신위원회는 의무재송신 확대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된 바 있다.
정미정 팀장은 "수신료 분리회계를 전제로 KBS 2TV도 의무재송신 하되 수신료로 제작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해선 저작권 대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신료로 제작된 프로그램과 KBS 자체 조달 재원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구분해 수신료 기반 콘텐츠는 무료로, 그렇지 않은 경우엔 콘텐츠 저작권 대가 협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정 팀장의 설명이다.
정 팀장은 "의무재송신을 확대하게 되면 공영방송이 직접수신개선 환경에 나설 유인이 감소될 수 있다"며 "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직접수신확대를 위한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수신확대의 최저선을 스스로 설정해 이에 필요한 연도별 계획과 소요재원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게 정 팀장의 설명이다
이날 정 팀장은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선 "현재로선 의무제공 책무를 부여할만한 콘텐츠 지위를 가졌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자율협상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며 "종편은 민영 지상파 방송과 콘텐츠서비스 수준에서 동일한 매체이므로 동일한 규제를 받게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공영방송 재원 안정을 목표로 제시하며 "수신료 인상도 재원 확보 방안에 포함된다"고 말해 KBS 수신료 인상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