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 "4·1 대책, 주택구입자 지원효과 클 것"

[이혜경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종합대책 중 '주택구입자 지원 강화'안의 정책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이 공동발표한 '2013년 1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이 운영하는 100여 명의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그룹 대상 설문조사에서 이 같이 조사됐다.

모니터링그룹은 4·1 부동산종합대책 중에서 ▲공공분양주택 공급축소정책 ▲생애최초구입자 지원확대정책 ▲주택구입자 지원강화정책 등과 같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급·수요정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 중에서도 '주택구입자 지원강화'의 정책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답변했다. 무려 92.6%가 효과를 볼 것이라고 답했다. 모니터링그룹은 "4·1 대책의 대부분은 무주택자 대상이지만 이 항목들은 주택소유자 등 일반 국민 대다수에 적용 가능한 정책인 만큼 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정책 ▲하우스푸어 지원정책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효과가 낮을 것으로 봤다.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관련 대책은 전세자금 지원(65%)이 하우스푸어 지원정책(36.3%)이나 목돈 안 드는 전세(26.3%)보다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아 이자를 대신 낸다는 개념인데, 아무리 인센티브를 준다 해도 집주인들이 굳이 이를 위해 세입자 대신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세 세입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옮겨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한편, 올 1분기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모니터링그룹 응답자의 50% 이상은 "부산·울산·경남, 광주·호남 지역은 전 분기에 비해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공급 과잉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분기 주택 거래량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을 것으로 응답했다. 작년 12월까지 시행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났고, 국회의 감면 연장안 채택이 지연된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규모별 가격과 거래량은 중소형 평형이 대형 평형보다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2분기에도 유사한 기조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