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화이트 스페이스 개방으로 '창조경제' 구현해야"

[강현주기자] "네트워크 기반 콘텐츠 플랫폼인 '훌루'에는 웬만한 한국드라마가 다 있어요. 정보 고속도로가 넓어지면 기존 미디어들 역시 새 기회를 얻는다는 얘깁니다."

임규태 조지아 공대 교수는 최재천 의원실이 16일 국회에서 개최한 TV화이트스페이스 정책에 의한 IT산업구조의 혁명적 개편' 강연회에서 'TV 화이트 스페이스' 개방의 필요성을 이같이 설명했다.

'화이트 스페이스'란 주파수 면허권자가 이용하고 있는 주파수 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비면허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역을 말한다.

TV 화이트 스페이스는 TV 방송용 주파수의 유휴대역이다. 지상파 채널간 간섭을 피하기 위해 채널과 채널 사이 빈 대역을 두는 게 유휴대역이다.

국내 아날로그 TV 방송용 주파수 대역은 54㎒~806㎒였으나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면서 700㎒~800㎒ 대역에 여유가 생기는 등 유휴대역이 늘어났다.

국내에서는 이 유휴대역을 '슈퍼와이파이'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송에 사용되는 54㎒~806㎒ 대역은 현재 국내 와이파이 대역인 2.4GHz대보다 전파 도달거리 및 장애물 투과율이 우수하다. 이 대역 중 빈 공간을 이른바 '슈퍼 와이파이'로 사용함으로써 도심 지역 망부하 해소를 해소하고 농촌 등 정보 소외 지역에도 네트워크를 확산할 수 있다.

임 교수는 주파수 공유정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미국 PCAST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주파수 활용 극대화 방안'보고서를 내세웠다.

지난 2012년 7월에 발표된 이 보고서는 "주파수를 비우고 새 사용자를 채우는 기존 주파수 관리 정책은 더 이상 유지돼선 안된다"고 강조한다.

이 보고서는 "연방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1000㎒의 주파수 대역을 찾아내 가변적으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교수는 이 보고서를 인용해 "주파수를 조각낸 후 특정 사용자에게 독점권을 주는 기존 방식을 버리고, 주파수 대역을 넓게 지정한 후 조건을 만족하는 다양한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 방송 등 특정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에 특정 대역을 수직적으로 할당하는 식에서 벗어나 '정의되지 않는' 모든 서비스에 주파수를 개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새로운 IT 산업 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임 교수는 미국이 '공유형' 주파수 정책의 일환으로 TV 화이트 스페이스를 활용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주파수 혁명을 통한 새로운 산업 창출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미국의 인기 플랫폼인 '훌루'처럼 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방송 콘텐츠 역시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새로운 사업자도 기존 미디어도 성장의 기회를 얻는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공유형 주파수 정책을 통해 기존 IT 산업구조가 붕괴되고 새로운 IT 플랫폼을 수립, 신개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창조경제 구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