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北, 개성공단 사태 결자해지 해야"

[윤미숙기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사진)은 8일 최근 북한에서 4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으며, 개성공단 차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당분간 긴장 국면을 벗어날 수 없음을 시사했다.

다만 류 장관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대북특사 파견 등 남북 간 대화 필요성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 차량이 오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4차 핵실험 징후냐'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그런 징후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문제는 정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확인했다.

류 장관은 또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파행시킨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차단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이 상황이 끝날 수 있다", "북한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류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남북 대화 제의 요구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류 장관은 "대화 제의만으로 이 국면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대화를 제의하겠다"며 "그러나 대화를 제의하더라도 북한이 받을지 의문이고 대화를 하더라도 개성공단과 남북관계 안정을 위한 합의를 도출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과의 관계에서도 대화가 이뤄졌을 때 서로 좀 더 나은 관계가 된다면 자존심을 굽혀서라도 대화할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치권의 대북특사 파견 요구에 대해서도 "특사를 파견한다고 해서 긴장이 완화된다는 보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류 장관은 "지금 상황은 대화나 협상을 통해 해결될 국면이 아니고 북한이 우리 측의 개성공단 출입을 허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협상할 이유가 없다"며 개성공단 사태 해결의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류 장관은 "개성공단은 지난 10년 동안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유지된 사업으로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유지, 발전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