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후보 "상반기 안에 통신주파수 할당 진행"

[강은성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통신3사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낳고 있는 LTE주파수 할당에 대해 '상반기 중 할당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래위)는 1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4세대 이동통신기술 LTE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가면서 통신사들의 추가 주파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을 잇따라 지적하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3가지 안을 마련했는데 이중 4개 블록을 경매하는 안에 대해 일부업체가 공정경쟁에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공정한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겠느냐"고 계획을 물었다.

노웅래 의원(민주통합당)도 "주파수는 통신 서비스 경쟁의 가장 근본적이면서 중요한 수단이며, 주파수 할당에 따라 시장의 지형이 바뀔 수 있는 강력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장관 후보자가 이처럼 민감한 주파수 경매를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후보자는 "만약 장관이 된다면 주파수 이용 효율성, 경쟁 활성화, 경매제의 취지, 공정경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할당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대역 주파수(하향 20㎒폭) 할당을 추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올 상반기 중에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특히 "주파수 할당이 통신사업자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낳고 있는데 정부가 보다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파수할당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으로 평가, 할당 및 경매를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방송업계와 통신업계간 이해관계 대립을 낳고 있는 700㎒ 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전체 108㎒ 가운데 40㎒만 통신용으로 용도가 정해졌고 68㎒는 아직 용도를 정하지 못했는데, 700㎒대역은 전파 특성이 우수해 통신⋅방송⋅공공 등의 부문에서 서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주파수 대역"이라면서 "다양한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대역의 해외 이용동향, 시급성, 경제적 효과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용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