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공정과세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선행돼야"

[윤미숙기자] 김덕중(사진)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공정한 세금 부담을 위해서라도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지하경제를 그대로 둔 채 제도적으로만 과세를 강화하게 되면 성실납세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국민의 납세의식이 저하되어 국가재정에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같은 김 후보자의 언급은 증세 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복지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침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행위와 변칙 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 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를 차단해 나가겠다"며 "시장경제와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가짜석유, 자료상은 물론 주가조작, 불법 사채업 등 반사회적 지하경제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그동안 역점을 두어 구축해 온 제도적·행정적 기반과 국제공조 역량을 토대로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같은 지하경제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현행 실물거래 인프라만으로는 숨은 탈세자를 찾아내어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액 현금거래 자료 등 금융정보를 과세 목적에 폭 넓게 활용하는 게 긴요하다"며 "다만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국세청 직원 뇌물수수 등 비리 사건을 의식한 듯 국세청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청장인 저부터 공사 생활에서 솔선수범하겠다"며 "청렴성과 도덕성이 국세공무원의 최고 덕목이 되도록 직원들의 자발적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내부 견제 시스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 감찰조직 설치 ▲조사조직 인사 및 조사관리 전반 원점 재검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납세자 의견 사전 청취 제도 도입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제도 활성화 ▲국세통계 공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직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내·외부의 고객과 소통하고 공정·투명하게 세정을 운영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