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간 막힌 정부조직법 확 뚫렸다

[채송무기자] 여야가 지난 21일 밤 늦은 시간까지 논의를 거쳐 정부조직개편안의 남은 쟁점에 합의하면서 3월 국회 마지막 날인 22일 정부조직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인 지상파 방송의 인허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청접수를 받아 허가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다만 이 경우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 관련 무선국 개설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반영해 결정하게 했다.

또 다른 쟁점인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제 정부가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51일 만에 여야가 이를 처리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도 25일 만의 일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제 기능을 찾게 됐고, 최근 안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이후 법적 근거를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여야가 벌인 지리한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과정은 국민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지만, 향후 정치권에 많은 숙제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51일 동안 여야는 치열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여야의 불신이 발목을 잡기도 했다.

여권은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인 SO의 미래부 이관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지만, 야권은 방송 장악의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신뢰와 양보를 쌓기 보다는 불신을 부추기는 일들을 거듭하기도 했다. 정부 여당은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기보다는 압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협상 과정에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제는 행동할 때'라고 해 야당이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이냐"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야당 역시 정부 운영의 한 파트너가 되려는 의지보다는 초강경 대처로 일관하며 '새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SO의 미래부 이관과 국회 특위를 통한 공정 방송 대안 마련으로 합의했지만 이는 여당이 이미 협상 과정에서 제기한 안이었다.

야당은 이에 대해 정부조직개편안과 공정방송안의 동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장해 며칠 동안 갈등을 벌였지만 결국 이 안으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야당이 정부조직개편안 외 다른 현안을 연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도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에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다.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원안 고수 입장을 연이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담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발표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논란 끝에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날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에서 불거진 여야의 불신은 향후에도 19대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