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명 전문가가 본 박근혜정부 공약 실현가능성은?

[박영례기자] 경제민주화 등 새정부 정책과제의 기초가 됐던 13대 공약이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행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경희대 임성호 교수의 '박근혜 정부의 정책공약과 국정방향: 전망과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대선 직후 한경연이 임성호 교수(경희대)에 의뢰, 작성한 것으로 각계 전문학자 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와 국정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보고서를 맡은 임성호 교수는 "새 정부의 핵심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정책평가를 했지만 대부분의 공약이 인수위가 채택한 국정과제로 반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정방향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공약을 대상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량평가는 13대 정책공약에 대한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8대 평가기준으로 실시했으며 정성평가는 동일한 공약에 대해 서술형으로 이뤄졌다.

대상이 된 13대 정책 공약은 ▲경제민주화 ▲가계부채 대책 ▲고용·복지 ▲국민안전 ▲집 걱정 없는 세상 ▲창조경제 ▲교육 ▲여성·보육 ▲차별 없는 고용시장 ▲정치쇄신 ▲남북관계·외교 ▲농어촌·중소기업 ▲국민대통합 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부문별로는 정치쇄신과 국민안전이 가장 좋은 호응을 얻었고, 교육과 남북관계·외교가 평가 최하위를 차지한 가운데 경제 및 복지 관련 공약들이 그 사이로 나타났다.

◆창조 경제 모호…민간기능 등도 고려해야

평가기준별로는 거의 모든 공약에서 꿈·비전과 반응성이 높은 평가를 받고 나머지 기준들은 공약에 따라 긍정과 부정, 엇갈리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공약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향이 높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책이 너무 이상에 치우쳐 정책의 비용 대비 효과, 실현가능성을 도외시한 측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새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정책추진과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이들 공약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통령의 정책공약에 대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 정책공약 실천 시에 집단주의적 이념대결이 아닌 좀 더 사회통합적인 기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과도한 급변성, 급진성 보다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는 기조는 물론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해 이번 공약에 대한 평가기준이었던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율성, 꿈/비전, 반응성, 연계성, 혁신성, 유연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고서는 정성평가에 기초, 정책공약 실행에 있어 경제민주화의 경우 기존 관련 법제도의 엄격한 집행을 통해 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 일반인, 사회 모두의 의식고취 등 캠페인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봤다.

또 가계부채 및 고용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 마련이, 국민안전과 관련해서는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거안정과 관련해서는 전세 금융 등 거론되고 있는 방안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 과제가 되고 있는 '창조경제론'은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낮은데다 응용분야는 민간에 맡기고, 정부지원은 기초 과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외 교육, 정치쇄신, 남북관계 및 외교, 중소기업 대책 등에 대해서도 원인인 대학입시제도, 정치개혁의 우선순위 마련,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성호 교수는 "전문가들 중 상당수가 대부분의 정책공약과 관련해 정부의 과도한 민간부문 개입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각종 사회문제를 정책만으로 해소할 수 없으니 사회 차원의 자발적 의식캠페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