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또 문제? 20일 통과 안될수도

[채송무기자] 법안화 과정에서 새로 제기된 이견으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정부조직개편안의 20일 통과가 안개 국면으로 빠지고 있다.

여야가 지난 17일 핵심 쟁점인 SO (종합유선방송)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한 합의를 이룬 후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서 국회 9개 상임위에서 총 40개 법안의 수정 과정을 거쳤는데 핵심 쟁점인 방송 관련해서 새로운 이견이 나온 것이다.

국회는 19일 총 7개 상임위에서 35개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안의 주무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전체회의를 20일 오전으로 연기했다. 여야의 이견 때문이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 대변인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 정신을 성안화하는 과정에서 있지도 않았던 지상파 방송의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고 이사 추천권만 가져가라고 했다"며 "이는 평화 협정을 통해 서로 핵을 만들지 않기로 해놓고 이를 어긴 격"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기자들에게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이에 대해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다"며 "이견이 상당히 많다"고 해 상황이 쉽지 않음을 드러냈다.

황 의원은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야당이 정당한 문제 제기와 맞지 않는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넘어온 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됐는데, 여야 합의로 중앙행정기관으로 복귀시킨 만큼 이것이 포함돼야 한다고 민주당이 주장했다"며 "이는 정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야당이 업무 영역상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이 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이는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막판 여야의 이견이 또 다시 제기되면서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안과 정부 여당측이 만든 수정안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여야는 일단 정부조직개편안의 성안화를 위한 문방위 전체회의를 20일 오전 10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오전 9시 30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오전 10시에 잡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의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여야의 이견이 해결돼야 가능하다.

여야는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재개해 마지막 이견 접근 중이다. 여야가 또 다시 제기된 이견을 해결하고 20일 오후로 예정된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정상적으로 이룰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