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제도, 선출원주의로 바뀐다

[김익현기자] 그 동안 특허권 부여 때 선발명주의를 고수해 왔던 미국이 18일(현지 시간)부터 선출원주의로 바뀐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서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의회가 지난 2011년 대대적인 특허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제정한 미국발명법에 따른 것. 미국 의회는 당시 선발명주의가 국제 추세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선출원주의를 도입하게 됐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특허권을 부여할 때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