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깨진 정부조직개편 협상…여야, 끝없는 대치 공방

[채송무기자] 정부조직개편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자 새누리당이 강하게 야당을 비판하며 대통령의 재량을 인정하라고 압박했다.

이한구(사진 위)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은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우리 국회가 식물정부를 만드는 상황이 돼 버렸다는 비판을 왜 받아야 하는지 정말로 답답할 따름"이라고 성토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이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통령에 재량권을 최대한 주고 결과에 대해 엄중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이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집권세력의 재량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민주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여당의 재량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전날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문제삼았다. 서 사무총장은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 절반이 정부조직개편안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정부의 행정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사무총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의 공약에 큰 차이가 없는데 민주당이 이제와서 방송통신정책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목적 외 어떤 정치적 사심도 없다는 대통령의 말조차 믿지 않는다면 입법부의 건강한 감시의 신뢰 기반 역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대한 여당의 자세와 청와대의 압박을 야당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이라며 맹비난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사진 아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전형적인 불통이며 국회와 야당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으름장, 밀어부치기식 일방통행식 담화는 70년대 개발독재"라고 반발했다.

또 "여야가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 협상에서 절충하는 것이 정치"라며 "이를 정치적 거래로 매도하는 것은 국회와 야당, 정치를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대통령의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만료일(5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밤늦게까지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핵심 쟁점인 방송통신 정책의 미래부 이관과 관련해 마지막 남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문제에 대해 협의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조직개편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