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싼폰-통신비와 '전면전' 선언

[강은성기자] 박근혜 정부가 통신요금 경쟁을 촉진하고 고액 스마트폰 가격을 낮추는데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가입비 폐지를 유도하는 한편 알뜰폰을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대변되는 스마트폰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모든 요금제에서 전면 허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인하에 일조하도록 할 예정이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당선인과 각 부처별 업무보고 및 공약이행방안,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엄선한 5대 국정목표와 21개 추진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인수위는 특히 박근혜 당선인의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새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통신요금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년내 가입비 완전 폐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단행할 정책으로는 현재 통신사에 가입할 때 따라붙는 '가입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 꼽히고 있다.

인수위 측은 "소비자가 가입할 때마다 지출하는 가입비는 평균 3만원 가령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향후 3년 내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유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입비는 과거 통신사들의 설비투자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 정부의 허가 아래 통신요금에 포함된 항목이었으나 이미 그 명분이 사라진지 오래고 통신사의 짭잘한 수익원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가계통신비 인하에 일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특히 100만원대를 넘나드는 고가 스마트폰 일색인 현 단말기 시장에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적극 유도하고 스마트폰의 가격 거품을 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단말기 자급제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급제란 현재와 같이 통신사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에서 직접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편의점 등 전문 유통업체를 통해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소비자가 분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자급제용 단말기는 통신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아직 시장 확산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제조사가 별도로 통신망 테스트 등을 해야 하는 만큼 저가 외산 단말기나 중소기업 단말기 출시가 어려운 환경.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제조사-유통업체-알뜰폰 업체 등으로 자급용 단말기 공동 조달 및 판매체계를 구축하고 자급 단말기의 품질 제고를 위해 정부가 직접 테스트베드를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급제가 활성화되면 제조사도 중저가 단말기 제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유통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출고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보다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므로 자연스럽게 가격 거품이 제거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LTE망도 알뜰폰으로…모든 요금제서 mVoIP 허용

새 정부는 기존 통신3사보다 요금이 20%에서 최대 50%까지 저렴한 알뜰폰을 적극 활성화해 통신요금경쟁도 촉발시키기로 했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망 도매제공 의무 기한을 3년 연장한 상태.

새 정부는 이에 더해 망 도매제공 사업자와 대상 통신망을 현재보다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의 안 대로라면 SK텔레콤에 이어 KT도 망 의무제공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현재 3G망만 알뜰폰 용으로 저렴하게 제공되고, 4G LTE망은 망 도매대가가 책정되지 않아 '알뜰하지 않은' 요금제로 제공되고 있는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LTE 망 역시 의무제공 망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통신요금 인하의 또 다른 대안으로 카카오 보이스톡과 같은 스마트폰 인터넷전화(mVoIP)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mVoIP는 SK텔레콤과 KT의 경우 월 5만원대 이상의 고액 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모든 요금제에서 허용하기는 하나 이 역시 매달 이용량을 제한해 둔 상황이다.

새 정부는 모든 요금제에서 데이터 비용을 낸다면 자유롭게 mVo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가계 통신비를 낮춰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