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처리 진통…민주 "지연될 수도"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 변재일(사진) 정책위의장은 6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당초 여야가 처리 시한으로 약속한 14일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변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처리 시한인) 14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되는 방향과 속도를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야당에서 적극 협조해도 인수위와 여당의 준비가 부족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변 의장은 당초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설치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공통공약을 입법하겠다던 계획을 상반기 조기 추진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변 의장은 "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도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박근혜 정부 출범을 위한 청문회에 몰입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운 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2월 추진 법안은 2월에 제출하되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번에도 30개 법안이 당내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데 정책조정위원회 심의나 정책 의원총회 보고가 미진한 상황이었다"며 7일 국회 본회의 종료 후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이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 협의체'가 논의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 중에서 여야간 이견이 큰 사항은 ▲외교통상부에 있는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의 이관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문제와 법적 지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통상기능의 이전에 대해선 "통산산업 기능 중 가장 중요한 FTA와 관련해 (통상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가면 제조업의 대외수출 진흥만 우선될 우려가 있다"며 "총리실 소속의 통상교섭본부 설치를 1안으로 제시하고 안 되면 외통부 체제로 가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로 가는 것보다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기능 이전과 관련해서는 "방송정책 중 특히 방송진흥 부분이 미래부로 갈 경우 (방송)진흥의 수단이 결과적으로 방송국의 수익에 영향을 미쳐 언론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런 분야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 의장은 "KBS·MBC 등 공영방송의 사장·이사 선임 문제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취해 공영방송의 공정보도 논란이 제기되지 않아야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부 이관 문제점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의견을 좁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