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사회통합, 증세·비정규직 축소 필요"

[이혜경기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 노력과 사회복지 지출 확대 및 효과 제고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5일 오전 열린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KDI-OECD 공동 콘퍼런스에서 알레산드로 고글리오 OECD 고용노동사회국 참사관과 랜달존스 OECD 경제국 한국담당관은 '한국사회통합 재고'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국은 반세기 만에 괄목할 경제 성장을 이뤘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화 및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소득불평등 확대, 상대적 빈곤층 증가 등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한 "기술진보, 1인가구의 증가, 고임금 정규직과 저임금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양극화, 서비스산업 부문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지금은 사회통합을 위한 합리적 정책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견실한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과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수준 확대 및 효과성 제고, 비정규직 축소 등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서비스부문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까지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조세와 공적이전 제도의 재분배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여타 분야 공공지출을 삭감하지 않을 경우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직접세에 비해 왜곡의 정도가 작은 '소비세를 통한 증세'를 제안했다. 동시에 효과적인 사회복지지출을 통한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