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 '신경전' 팽팽

[채송무기자]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1차 회의부터 거센 신경전을 주고 받아 험난한 협상을 예고했다.

4일 여야 협의체 첫 회의에는 새누리당 몫으로 진영 정책위의장과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훈 의원이, 민주통합당은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이찬열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인수위 국정기획조정위원인 강 의원을 문제 삼으면서 협상이 시작부터 난항에 봉착했다.

당초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그 외 1인의 구성은 각 당에 위임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 참석자 중 인수위 소속이 두 명이나 된 것을 놓고 항의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인수위에서 두 명이나 나와서 야당이 여당과 이야기하는지 인수위와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게 됐다"며 "법안을 낸 주체는 인수위인데 여야가 주체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고 항의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김기현 수석부대표가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이고 강석훈 의원은 인수위와 새누리당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조율하는 분"이라며 "민주당에서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민주통합당의 반발은 계속됐다.

우 수석부대표는 "행안위가 주무부처이므로 이찬열 간사가 참여한 것인데 강석훈 의원은 행안위도 아니다"며 "이는 새누리당의 공식 라인보다 인수위에서 두 분 온 것 같다. 이러면 여당의 독자적 목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길어지자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정색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협상단을 짠 것은 민주당에게 가장 잘 설명할 사람을 고른 것"이라며 "그런데 만나자마자 협상단에 대해 왜 나왔냐고 하면 원칙부터 다시 정해야 한다. 행안위 간사가 나와야 한다고 합의한 바가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이 "당초 원내대표 합의 원칙에 따라 구성은 양당에 위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우 수석부대표는 "공식 선에서 보면 이 법을 통과해야 할 주무 위원회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며 "인수위가 주가 되면 협상의 탄력이 굉장히 부족해진다"고 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우리당 TF 팀장인 정책위의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회담에 응한다"며 "그러나 지나치게 인수위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다소 누그러졌다.

이에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협상단을 구성하도록 해놓고 상대방 선택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면 새누리당 협상단을 민주당 마음대로 정해야 한다는 말인가"고 정면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이미 당 의원들에게 변재일 정책위의장의 카운터파트로 어쩔 수 없이 내가 나가지만 인수위의 입장이 아니라 당의 입장대로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다 양해된 사항을 가지고 다른 것을 주장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박 당선인은 대선 당시 책임 총리제를 많이 말했는데 이것이 정착할 수 있는 제도가 됐나"라고 물으며 "경제민주화와 복지 국가에 대해서도 당선인이 많이 말했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부정부패 축소와 특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며 "정부조직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