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청문회 '무사통과' 가능할까

[윤미숙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핵심은 두 아들의 재산·병역 문제다. 장남과 차남 모두가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데다 어린 나이에 엄청난 양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 정서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장남은 '체중미달' 차남은 '통풍'…병역 면제 논란

김 지명자의 장남은 1989년 10월 신장·체중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징병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으려면 키가 155㎝ 미만이어야 하고 155㎝ 이상일 경우 신장에 따른 체중 기준을 충족시켜야 했다. 현중씨는 당시 신장이 154㎝, 체중이 41㎏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남은 1994년 7월 통풍으로 5급 판정을 받아 역시 병역이 면제됐다. 통풍은 혈액 내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관절의 연골과 힘줄, 주위 조직에 들러붙어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당시에는 통풍 질환이 있기만 하면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외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통풍으로 병역 면제를 받으려는 시도가 빈번해져 1999년 이후 관련 규정이 엄격해졌다.

또 통풍은 20대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질환이지만 가족력 등이 있을 경우 드물게 20대에도 통풍에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중씨의 경우 아버지인 김 지명자가 통풍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두 아들의 병역 면제에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기관에서 병적 관련 서류, 의료기록 등을 받아 검토한 뒤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7, 8세 아동이 땅·주택 매입?…편법증여 의혹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 지명자의 장남은 1974년 경기도 안성군에 위치한 임야 7만3천300㎡(2만2238평)를 취득한 것으로 돼 있다. 이듬해인 1975년에는 장남과 차남이 함께 함께 대지 674㎡(204평)의 서울 서초동 주택을 취득했다.

문제는 두 아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나이다. 재산공개 내역 대로라면 장남은 7~8세 때, 차남은 6세 때 부동산을 취득한 셈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나이인 만큼 취득 경위와 세금 납부 여부를 놓고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 지명자는 "상당한 재산을 갖고 계셨던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안성군 임야의 경우 김 지명자가 자신의 밑에서 일했던 법원 서기와 함께 투자할 땅을 알아보러 다니다 아들 명의로 매입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채널A>가 보도해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 지명자가 대법관 시절 내린 판결도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장 재임 당시 과외금지 사건, 동성동본 금혼 조항 위헌 결정 등 다수의 판결이 평가를 받았지만, 일부 판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선 '부산의 도가니'로 불렸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결과적으로 형량이 더 낮아지도록 했다는 의혹, 1980년 보안사에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판결 등이 논란거리다.

◆'송곳 검증' 벼르는 野…與 내에서도 '우려'

김 지명자와 두 아들을 둘러싼 의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잔뜩 벼르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8일 비대위 회의에서 "김 지명자 개인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아들 병역·재산 문제 등 의혹이 제기된 것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선 기준으로 제시한 '법치'나 '사회적 약자 배려'와는 거리가 멀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의혹 자체가 김 지명자를 낙마시킬 만한 결정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기류가 강하다. 그러나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인선인 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처를 입는다는 자체가 박 당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의혹들이 너무 오래돼 낙마 수준까지 가긴 어렵겠지만 논란 자체가 이미 큰 문제"라며 "이미 박 당선인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지나친 인사 보안이 검증 작업에 부실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교수는 "내부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아들 병역 문제 같은 것은 대학교 동기 선후배들이 대개 다 알더라. 조금만 귀를 열면 대개 알 수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