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 토론회 "민주당, 쇄신안 실천으로 옮겨야"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이 23일 주최한 '민주당 성찰과 모색' 1차 토론회에서 계파 청산 문제와 함께 민주통합당이 쇄신을 실천으로 옮겨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민주당, 무엇을 반성하고 행동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입을 모아 "계파는 정당에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며 건전한 계파로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한나라당에서 친이·친박이라는 계파가 있었기에 박근혜 당선인이 야당 대표로 이미지가 성립했고, 박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정권교체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있었다"며 "민주당도 계파의 존재를 부정할 필요가 없고 계파를 깰 필요도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스펙트럼이 넓은 당인데 어떻게 정치그룹화라는 나름대로의 가치와 노선을 가진 분파가 없을 수 있겠냐. 없으면 민주주의에서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면서도 "특정 계파의 장기집권 속에서 룰을 안 지킨게 총선보고서도 덮게 만들고, 공천도 계파공천으로 이뤄지고 모바일투표도 정당민주화의 걸림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계파로서의 친노가 아니라 주류로서의 룰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성은 있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한다"며 "계파 청산이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한 변화의 핵심이 아니다. 비노·반노 의원들이 친노 패권주의가 문제의 본질이라고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도 "계파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관계"라며 "계파가 나쁘다고 쳐도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주고 법안화하는 의견그룹이나 정파그룹을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 오승용 연구교수 역시 "지난 5년간 민주당이 성찰에 실패한 것은 계파 갈등 때문에 못한 거지만 계파 정치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계파를 만들어서 당권에 몰두하는 모습이라면 패악 그 자체지만 계파를 통해서 이전의 다른 계파와 다른 것을 보여준다면 계파 정치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오 교수는 또 "민주당이 친노패권을 비판하지만 친노를 대신해서 이른바 비주류가 당권을 잡고 운영했을 때 사람은 달라졌지만 민주당의 조직이나 활동방식이 상전벽해한다고 말할 수 있냐"며 "계파와 정파의 문제를 지적할 때는 그 자체를 물고늘어질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당권과 자원배분에 집중하는 것을 비판해야한다"고 꼬집었다.

한겨레 이태희 정치부 차장도 "정당에서의 계파는 당연하다. 계파에 힘이 더해지면 패권주의로 나타난다"며 "정당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계파 패권주의는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차장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계파 수장이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려던 10명의 선대본부장 체제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권한도 없어 선장이 없는 선대위가 됐다"며 "계파 문제 해결은 책임 정치의 부활이다. 계파 중심으로 당권을 가지고 선거를 치른 분들이 그 결과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또 민주당이 비대위 체제를 벗어날 만큼의 혁신을 실행에 옮겨줄 것과 책임정치를 주문했다.

오 교수는 "지난 5년간 1년에 한번의 쇄신 시도가 있었지만 연중 행사로 반성과 성찰만 하고 있다"며 "쇄신을 이야기하지만 쇄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 쇄신 방향이나 콘텐츠가 논의된 바 없이 그냥 쇄신을 말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이해당사자의 손에서 떠나 쇄신을 추구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아이디어를 실제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는 것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지가 민주당의 난제"라고 말했다.

김 소장과 이 차장은 책임정치를 담보하기 위한 매니페스토와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했다.

김 소장은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매니페스토를 하는데 당권 싸움을 할 때도 당의 비전과 전략을 내야한다"며 "당 대표와 정책연구원장 간의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해 각각의 매니페스토를 제시하면 전당대회가 재미도 있고 개혁도 빨라지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 차장도 "민주당의 제대로된 리더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간의 원활한 토론과 함께 계파 중심으로 러닝메이트 구성안이 나와 결과에 엄중하게 책임지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며 "책임지는 것은 정계은퇴도 가능하다. 정계은퇴 각오를 가진 분들이 당을 책임지고 이끌겠다고 다짐해야 민주당의 자생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을 주최한 강 의원은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전당대회에서 1등이 당대표가 되고 2등에서 6등까지가 최고위원이 되는 것은 계파를 온전시키는 장치"라며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만 뽑고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던지 권역별 인사를 선출해서 그들과 대표가 전문가, 여성, 지역별로 몇명을 지명해서 매니페스토를 내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