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미래부 업고 창조경제·먹거리 창출

[윤미숙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간 기능 조정을 마무리했다. 이는 앞서 발표된 '17부3청17청'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다.

진영(사진)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 확정된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산하에 각각 '과학기술 전담 차관'과 '정보통신(ICT) 전담 차관'을 둬 과학기술·ICT 융합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 소속으로는 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능,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산학협력 기능,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기능이 이관된다.

인재 양성과 관련해선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 분야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할하되 나머지 대학과 초·중·고교 교육 분야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그대로 담당한다.

ICT 전담 차관 소속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 기능이 이관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에 대한 인허가 등 규제 기능과 함께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성격의 규제 기능을 관할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기획과 정보보안·정보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및 방송광고 기능, 지식경제부의 ICT 연구개발, 정보통신산업진흥, 소프트웨어산업융합 기능도 ICT 전담 차관 소속으로 이관된다.

지식경제부의 우정사업본부 역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여기에는 '우정' 분야가 정보통신의 역사적 근원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할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해운·해양환경·해양조사·해양자원개발·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해양안전심판 등의 기능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업·어촌개발·수산물 유통에 관한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이 옮겨진다.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및 총괄조정 기능이 이관된다. 다만 외교통상부의 고유 기능인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협력 기능은 외교통상부에 그대로 남는다.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 수립 기능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이는 통상협상 과정에서 실물경제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장관이 협상 주체가 돼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국내의 관련 산업 피해보상 등 후속 조치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현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일원화'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및 의약품 안전 정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이 이관된다.

이밖에 폐지될 예정인 특임장관실의 기능은 총리실로 이관된다. 또한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위 등 금융 조직은 향후 금융 부문 조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 로드맵에 포함될 예정이다.

진 부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당선인의 오랜 국정경험과 국회 활동을 통해 느낀 문제의식, 국정철학을 반영해 만든 것"이라며 "개편안을 통해 부처 기능이 보다 잘 배분되고 통합돼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