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이동흡, 저작권법 위반 의혹"

[채송무기자]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1년 1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참석한 국제 회의 참석기와 국제회의 발표 논문 등을 엮은 '세계로 나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이 책은 총 7장의 방문기 및 참관기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제1장과 제7장만을 이 후보자가 작성했고 나머지 제2장~제6장은 방문 당시 수행했던 헌법연구관들이 쓴 참관기 및 방문기를 담고 있음에도 책 표지에 '편저’ 또는 '공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는 각주로 당시 자신을 수행했던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정리해 쓴 것임을 밝혔는데 성명표시권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의 말을 빌어 "성명 표시권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각주에만 원저자를 표시하는 것은 50에 불과하다"며 "'○○○저'가 아니라 '대표 편저자 ○○○'라고 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