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일 이동흡 지명 철회 요구

[채송무기자] 민주통합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연일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6일 성명을 통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합장품"이라며 "이는 향후 새 정부가 천명하는 국민 통합의 시대정신과 극명하게 반하며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징조로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BBK 특검법 위헌 의견 등 이명박 정권에 유리한 의견을 내 온 헌법재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임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인사라는 것이 분명하다"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 후보자는 미네르바 사건 당시 합헌 의견을 냈다"며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서울 광장 집회에 대한 경찰의 차별 봉쇄 등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내는 등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각하 의견, 친일파 재산 국가 귀속에 대해서도 일부 위헌 의견을 내는 등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도 반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권력을 통제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그럼에도 헌법재판관 임기 내내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신장에 눈 감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해온 이동흡 후보자의 지명은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기능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의원들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1년 6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국비로 방문한 프랑스 현지에 가족과 동반 여행을 하고 사적인 행사에 헌법 연구기관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더 이상의 원칙과 상식이 없는 편중인사는 대탕평이라는 최소한의 명분도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며 "이것은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자기끼리의 정부일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