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미래연구소, 방통위-지경부-문화부 포괄 ICT 육성 토론

[강현주기자] 미디어미래연구소(대표 김국진)가 이달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플라자 호텔(중구 소공로 소재)에서'차기정부 방송통신 정책포럼'을 열고 방통위, 지경부, 문화부로 쪼개진 ICT 거버넌스의 개혁 방안을 토론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및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가 'ICT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방안'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기존에 제시된 ICT 거버넌스 주요대안들의 비교와 국민대상 조사결과 등을 고려한 새로운 정부조직 개혁안에 대해 제시한다.

김 교수는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업무,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규제·진흥기능을 이관하는 통합 거버넌스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최영호 용인대 교수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거번너스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과거의 콘텐츠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미래 콘텐츠 거버넌스 개혁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최 교수는 부가가치 및 산업연관 효과가 큰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플랫폼 및 기기를 포괄하는 거버넌스 개혁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종합토론에는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의 사회로 김재하 서울예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안치득 연세대 교수, 주정민 전남대 교수가 참여한다.

각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도 고삼석 중앙대 교수,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여해 미디어 거버넌스 부문의 차기정부 정책 방향을 토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