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이원화…관리도 강화

[이혜경기자] 정부가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를 경쟁체제로 바꾸고, 관리도 더욱 깐깐하게 하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는 제42차 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 주간운용사 경쟁체제 도입안, 주간운용사 선정기준 변경안, 주간운용사 성과평가 기준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그동안 한 곳뿐이던 주간운용사 체제는 복수 체제(2개사)로 변경된다. 각 주간운용사는 업무 범위에 제한 없이 경쟁하고, 각 기금은 주간운용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현 주간운용사는 지난 2009년 말부터 삼성자산운용이 맡고 있다. 임기는 내년말까지다.

이번 결정을 통해 정부는 운용성과 제고와 기금 서비스 강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이다.

연기금 투자풀의 예탁규모가 2009년 당시 4조3천억원에서 지난 9월말에는 11조6천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여건도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감안했다.

아울러, 연기금투자풀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해 운영기관에 대한 책임성도 묻겠다는 입장이다.

운영기관의 규정위반, 업무태만의 경우 지위해지, 손해배상청구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하고, 준법감시를 위한 주간운용사 내외부 통제장치도 강화하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주간운용사 복수 체제 도입으로 나타날지 모를 불편은 예탁자금 운용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통합시스템 구축 등으로 대응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안으로 주간운용사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 공고를 내고, 제안서 접수를 받기로 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맡는다.

선정기준으로 1차 정량평가(서류심사)로 5배수를 선정해 2차 정성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하고, 1차평가와 2차평가 점수를 각각 30%, 70%의 비중으로 종합점수를 매겨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에 추가 주간운용사를 최종선정하고, 상반기에는 운용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