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경제민주화가 시장 활력 저해하면 곤란"

[이혜경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경제민주화가 시장의 활력을 저해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만우 의원·한국경제학회·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 개최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경제민주화의 의의와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경제 활력을 높이면서 중소기업이나 서민 등 취약 부문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 힘의 우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제도나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 비춰볼 때 경제민주화가 우리 기업들을 옭죔으로써 시장의 활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제기되는 일부 주장들은 법이나 제도만 양산해 기업가 정신을 해치고 외국인 투자자의 발길을 돌리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 장관은 "법과 제도에 앞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강자와 약자가 서로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