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초단체 의원 정당공천 폐지 공감"

[채송무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 배제와 재정·인사 등에 있어 지자체에 보다 더 자율을 보장하는 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문 후보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지방분권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기초단체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이 폐지돼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후보는 "기초의원들 가운데 비례대표로 일정 비율의 여성들이 보장되는데 이를 어떻게 확보할지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문 후보는 또 "현재 총액 인건비가 지자체의 인사나 조직의 자율을 막고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막고 있다"며 "총액임금제도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데 그 한도 안에서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지방의 공사들 가운데 일정 금액 이상은 정부 경쟁 입찰이 돼 경쟁에서 우월한 큰 건설업체들이 다 공사를 쓸어가고 지방 업체들은 하청 받는 형태로 연명한다. 지방에서 이뤄지는 공사는 지방업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시종 지사가 건의한 무상급식의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당장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문 후보는 "무상급식이 전적으로 지자체에 맡겨 있어 제대로 실시하는 지자체는 부담이 크다"며 "무상급식의 지방 재정 부담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어도 절반 정도는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친환경 유기농 농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문재인 후보에 여러 가지 안들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지방 재정의 균형 확충과 지방의 자율성 확보가 주를 이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정부 총액 인건비제 안에서라도 자유롭게 조직을 짜고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모든 것이 통제된다"며 "상상력과 창조적 실험을 할 수 있는 조직적 인사의 자율이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국가 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금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0조원인데 이를 국세와 지방세, 공동세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종 충북 지사는 "국가 사업에 대해 각 중앙부처가 지방 부처와 아무런 협의 없이 매년 과용 생산해 이를 감당할 도리가 없다"며 "이를 포괄적인 보조 제도로 바꾸는 것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문재인 후보가 연방제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지방 재정에 대한 혁명적 개선이 되지 않으면 다 못하겠다고 할 것"이라며 "연방제적 정부를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해 양원제를 통해 지방의 균형발전을 하면 좋을 듯 싶다"고 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방분권 정책을 지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인구의 반이 몰려사는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면 더 이상 인구 집중을 방치하면 대단히 큰 문제"라고 말했고, 최문순 강원지사는 강원도의 평화특별자치도 지정과 설악산과 금강산의 국제 자유관광지대 설정,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고성의 양국1제 실시 등을 제안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방분권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지금 글로벌 경쟁시대에 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국내만 생각하면 안된다"며 "수도권 규제도 상황에 따라 예외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