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출총제 부활, 대기업 문제 해법 아냐"

[정기수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 순환출자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신규 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주회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 이런 입장을 밝히고 "출총제 부활은 더 이상 대기업 집단의 문제를 치료하는 데 적합한 방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순환출자 문제는 신규 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존 출자분을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출총제와 순환출자 등의 여러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주회사제도'를 제시했다. 다만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낮추는 등 지주회사 제도의 요건 강화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제도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지주회사의 요건을 강화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회사의 요건을 강화할 경우 (지주회사) 설립이 어렵고, 이에 맞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회사도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기업규제 완화, 집단소송제의 재검토, 공정위의 잦은 기업조사 자제 등을 건의하며 기업인들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신중히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경영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대기업의 중소영역 침범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김반석 ㈜엘지화학 부회장,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박창규 롯데건설㈜ 대표이사, 백정기 ㈜BGF리테일 사장, 김진형 ㈜남영비비안 대표이사,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박종웅 대한석유협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2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위는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부처"라며 "공정위의 정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클 수 밖에 없다"며 간담회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