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유가 안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수남기자] 올 초 전년대비 국내 물가 상승률은 3%대에서, 봄에는 2%, 다시 지난달에는 1%대로 하락했다. 이는 작년 연중 4%대의 물가상승률과 정부가 물가안정 기준으로 삼는 3%에 비하면 큰 개선이다.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내 등록된 1천800만대 차량의 운전자들 가운데 물가 하락을 실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올 들어 리터(ℓ)당 휘발유가격은 지난 1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104일 연속 상승했다. 경유 가격도 1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105일 연속 뛰었다.

이처럼 유가 상승 시기에 정부는 무얼 했을까? 일반주유소보다 ℓ당 30∼40원 저렴한 알뜰주유소 확대, 공공주차장에 소규모 알뜰주유소 설립,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실시, 주유소 혼합판매 추진 등 효과가 미미한 정책들로 일관했다.

그러다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4월 중순부터 2개월 넘게 국내 유가는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2개월여 간 국내 유가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안정세를 보이자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초 보도자료를 내고, 유가 하락이 전국 600여곳의 알뜰주유소 덕분이라고 생색내기에 급급했다.

국내 유가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지난 7월 중순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 지난 21일까지 휘발유는 34일 경유는 35일 연속 강세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7월 중순 이후 전국 주유소 유가 상승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지경부에 묻고 싶다.

유가 하락이 알뜰주유소 덕이라면 이후에도 알뜰주유소가 꾸준히 증가한 점을 감안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별개로 전국 주유소 유가가 하락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실 알뜰주유소가 작년 11월 말경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나, 올 들어 지난 21일까지 ℓ당 휘발유가격은 1천987원, 경유가격은 1천810원으로 알뜰주유소가 없었던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6%(32원), 4.5%(79원) 각각 올랐다.

여전히 1천800만명 이상의 운전자가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이 된다. 정부는 유가 안정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유류세 탄력세 인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만, 올해 알뜰주유소를 1천 곳으로 확대하는 등 소극적 방법들만 구사한다는 복안이다. 현 정부가 2008년 출범과 함께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 듯이 유류세 인하로 임기를 마무리 짓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