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민 속이려 했다면 책임지고 물러날 것"

[정미하기자] 김황식(사진) 국무총리가 18일 한일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 즉석안건으로 처리된 것과 관련, "차관회의는 준비단계로 생략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밀실처리 문제에 관해 질문하자 "차관회의를 거치는건 일반 안건이고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즉석 안건"이라며 "가령 법에 정한 시행일에 맞추기 급한 경우면 일단 국무회의에 올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총리는 "외교와 관계될 때, 외교부 장관의 시간에 맞춰 처리해야할 시간상 문제가 있을 때는 즉석 안건으로 처리한다"며 "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즉석 안건은 31건이고 외교 관련 안건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처리가 약속돼 있는 사항이라 처리한거지 결코 비밀과는 상관없다"며 "다만 문제가 된다면 국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거지 통상적 처리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내용상으로 보면 정보를 제공할 의무 규정이 아니라 상대방 국가가 정보를 제공하면 유지·관리·보호를 해주는 내용이고 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승인없이 제공하면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며 "러시아를 포함해 세계 24개국과 체결돼 있는 내용"이라고 말해 의원들의 야유를 샀다.

이에 정 의원이 "비밀스럽게 처리됐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고, 외교라인에 결정적인 헛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정보보호협정의 내용이나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에 있어서 국익을 생각할 때 필요했다. 즉석 안건으로 처리한 건 비밀리에 처리하고자 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이 밀실처리와 관련해 김 총리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묻자 이에 대해선 "제가 국민을 속이는 행동을 했다면 아무 지적이 없어도 책임지고 물러난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안다면 국민과 정치권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답해 자진사퇴 의향이 없음을 시사했다.

전날 민주통합당은 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둔 상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군사'자가 빠진데 대해서는 "'군사'가 빠진 것은 나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체결할 때 빠져있었고 그런 예가 없었다. 군사동맹을 중립적으로 희석하려 한 것이지만 필요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즉석 상정 여부를 두고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외교부와 청와대 전략기획관실이 협의해서 상정된 것을 나중에 알았다"며 "안건 상정을 국무회의 석상에서 알았다"고 답했다.